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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쇠고기 장관고시 의뢰로 국민적 분노가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공무원 노조가 이와 관련된 정부의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할 것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손영태 전국 공무원 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공무원은 임용선서문을 통해 정의의 실천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 공직자들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반상회를 열어 주민설명회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이 광우병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중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면서 공무원 노조 소속 모든 공무원 노동자가 ▲광우병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국 공무원 노조는 향후 각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준비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손영태 위원장은 "공무원의 부당행정 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할 경우 공무원 노조는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심판하겠다"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대의원 대회를 통한 이명박 대통령의 불신임 투표 역시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헌정 역사상 최초로 벌어질 공무원의 전국적 행정거부 운동은 공무원 신분을 건 저항운동"이라면서 "이 시기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모습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장관고시 관보게재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것"이라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건강권과 치솟는 물가에 대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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